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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2025년 11월
양도세 비과세 놓칠 뻔한 매도 — ‘취득시기’ 다시 짚어 세금 지킨 사례
단지
옥정신도시 아파트
담당 중개사
권정욱 대표
거래일
2025년 11월
최종 결과
취득시기를 정확히 확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킨 안전한 매도
사례 요약
집을 팔기 전 양도세를 문의하신 고객님. 등기상 취득일자만 보면 놓칠 뻔한 ‘잔금일 기준 취득시기’를 미리 짚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키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매도를 앞두고 “지금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문의하신 고객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적힌 취득일자만 보고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어드렸습니다.
“양도세에서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보통 ‘잔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객님의 경우 실제 잔금 납부일이 등기일과 달랐기 때문에, 등기상 날짜만으로 계산했다면 보유기간을 잘못 판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어긋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1. **서류 교차 확인**: 등기부상 날짜뿐 아니라 잔금 영수증·계약서로 실제 취득시기를 확인했습니다.
2. **양도 시점 점검**: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을 기준으로 매도(양도) 시점이 적정한지 함께 따져봤습니다.
3. **세무사 연계**: 최종 세액과 비과세 여부는 세무 전문 영역이므로, 협력 세무사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도록 연결해 드렸습니다.
“알파고 아니었으면 그냥 등기 날짜만 보고 팔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작은 차이가 수백·수천만원의 세금을 가르기에, 매도 전 점검이 꼭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전문가 TIP
- 양도세 취득·양도 시기는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일 수 있습니다
- 보유·거주 기간은 잔금 영수증·계약서로 실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매도 ‘시점’ 하나로 비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최종 세액은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중개사는 사전 점검·연계)